고은영 "읍면동장 직선제..부적절한 거래정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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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읍면동장 직선제..부적절한 거래정치 타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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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재편,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됐다"며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경제개발 논리를 바탕으로 각종 난개발을 용인하고 방조해 이로 발생한 쓰레기, 오수처리, 지하수 고갈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 견제하는 도민평의회(100%추첨제 민주주의)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4.3정책마켓 △도지사 결재 문서와 제주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 열람 가능토록 공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번재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의회로 전환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근거한 자치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도민평의회는 100% 추첨제로 구성되며, 연령.성별.장애인.소수자 등 참여의무화를 통해 주민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임명권을 도의회에 전면 이양하고, 소속 공무원의 순환직을 배제해 실제적인 감사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도지사 결재문서와 제주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가능토록 공개, 밀실정치, 부적절한 거래정치의 구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되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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