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견연대는 "지금 제주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진 각종 개발정책은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산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 또한 개발로 인한 수혜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로 변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고 판단된다"며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 자본이 모여들도록 해야한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채택했다"며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므로, 자본들이 몰려들었다. 더구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7회 지방선거를 맞으면서, 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들이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도의원 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 누구도 제주의 비전과 관련된 근간 정책 즉, 철학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에 닥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은 반드시 어떤 제주를 꿈꾸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제주의 비전 전환과 더불어 현재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도지사 후보가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하다고 정책 협약을 했으나, 원희룡 도정은 어떤 구체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제주가 청렴해지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며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의 숙고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