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도와 트럼프를 속이려는 계책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미국 워싱톤에서 이인탁 변호사가 보내드리는 법치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이하 법만국)은 28일 본지에 이같이 알려왔다
법만국은 “평범한 사람의 앞일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과 같이 특별한 위치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그것보다 쉬운 일”이라며 “인생 만사의 대부분은 사필귀정의 원리에 따라 종결되며 개개인의 미래는 그가 행하는 습관이 그의 미래를 결정 짖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업자득’의 원리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만국은 우선 김정은의 입장을 분석했다.
법만국은 “김정은 그의 인민에게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1950년 미국의 북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민을 살해했고 아직도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매년 그의 앞잡이 남조선 패당과 함께 북침 연습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로 무장 해야한다’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민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의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다. 즉, 그들의 숙적인 미국과 남조선으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절대로 불가피한 보호막 이라는 선동 선전을 믿는다.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을 전 세계가 지켜봤지만 북한 주민에게 만은 숨겨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평화회담을, 미국과 핵폐기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북한 인민에게 공표할 수 없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이라며 “김정은이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북회담 장소(싱가폴)와 날자(6월12일)까지 정해진 현 시점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도전행위’라는 등 펜스 부통령이 한 ‘리비아식 종말론’ 등의 표현을 이유로 김정은이 회담을 기피했지만 진짜이유는 그의 존재이유가 희석된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만국은 “김정은이 문재인을 통해서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할 때, 트럼프가 회담을 수락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미국의 북폭을 피하기 위한 방편 이였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회담수락은 김정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도와 트럼프를 속이려는 계책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며 “반면, 트럼프는 이들 둘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 문재인을 백악관으로 불러 그의 내심을 확인한 다음 남한과 상의 없이 미북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법만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독 결정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과의 동맹과계의 종말을 고한 계기로 해석되며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관해서는 CVID 방침을 확인하는 계기로 해석된다”며 “와전하고(Complete), 확인가능 (verifiable)하며,돌이킬수 없을정도 (Irreversible)의 핵시설해체(Dismantlement)를 요구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김정은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 드린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정은은 그 약속을 지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폭을 피하고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드리는 시늉을 할 뿐이다. 김정일때 이미 써먹은 술책”이라며 “중수로 가동을 중단하고 프로토늄생산을 안하겠다고 약속하고 몰래 이를 생산 하다가 미국에 적발되어 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른 과거를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만국은 “그러나 김정일 시대와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김정일 시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본토를 위협하는 단계가 아니었지만, 오늘의 북한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정도로 발전된 상태”라며 “오늘의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한다”고 깅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양국의 상충된 이해관계에서 김정은이 제거되어야 하는 결론은 귀납법적 논리다”라며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될 수 밖에 없었든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만국은 “이러한 사실과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김정은도 한심하지만, 문재인-김정은의 가짜평화회담에 현혹되어 희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불쌍하다”며 “문재인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남한내에서 인기도가 77%다. 아마도 드루킹식 여론 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한국국민이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거되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임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