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혔지만 제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흘리주민들 70여명은 5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와흘리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눈치보며 허가 해주고 주민을 죽이는 행정기관은 각성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민들은 “와흘리 주민 일동은 주민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도내 LPG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C사의 LPG판매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 허가신청에 대해 즉각 반려조치를 요구한다”며 “와흘리는 청정지대에 위치한 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중산간 마을로, 기존에도 이 사업신청 대상부지에 인접해 진성에너지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불안이 아직 조금도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면적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인허가를 득하려는 C업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장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신청서는 단순 판매시설이 아니라 LPG를 저장.충전하고 판매하는 시설”이라며 “LPG를 저장.충전하는 화약고 같은 시설을 우리마을에 건립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우리 마을 주위에 LPG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꼼수를 묵인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것”이냐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LPG사업장이 청정목장지대이고 50m 인근에 민가가 위치해 있으며, 사업장이 허가되면 대량 LPG운반차량, 즉 화약운반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항상 대형사고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농기계 등 농업용 차량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극명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 및 자연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상수원보호가 팔요하다면서 규제를 하는 판국에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가 됐다며 의사를 물어보는데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공익을 위장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당장 신청서를 반려하고 가존 LPG업체에 대해 현장점검부터 실시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저장.충전시설을 폐기하고 기존 허가 사항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관련법에서도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신청서 상에는 판매시설이라고 기재했지만 그 규모로 봐서는 저장시설임에 다름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즉시 허가신청서를 반려조치하고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확장하려는 기존 LPG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마을주민에게 공개해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불법을 조장하려는 제주도는 즉시 마을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장비 대책을 마련하라”명서 향후 이러한 사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입법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법적에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주인이다. 도민중심으로 가갰다고 밝혔지만 제주시는 원희룡 지사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