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난민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는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지난달 13일 청원이 시작되면서 지난 13일 마감된 가운데 71만4,875만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건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입장을 별다른 답변이 없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4일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서 제주예멘인송환, 무사증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터넷 카페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난민행동)은 지난 14일 제주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에서 제주예멘인 집단 난민신청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예멘은 명예살인이 가능하고 어린이와 성관계하는 것이 당연하며 마약류인 카트를 씹는게 합법적인 나라냐”며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난민들은 절대 자신의 종교와 가치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되어야 하며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법 개정의 핵심은 난민신청을 국내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 신청자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3~5년을 체류하도록 둬선 안된다”며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