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환경오염 창의적인 대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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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환경오염 창의적인 대안마련 필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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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사서 “대형카지노 수익환원차원 부대조건 이행 안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장

김태석 제주도의장은 19일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며 “또 현장과 호흡하면서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당면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2공항, 공항신도시, 행정체제개편, 농가부채, 녹지국제병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자연녹지 난개발, 하수처리시설, 대형카지노,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절차 문제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논의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바다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주문한다”며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헤매며 눈물 흘리는 해녀 분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일 것”이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해양오염 및 이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필리핀이 보라카이섬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섬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하수처리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창의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더불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의 전면적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는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를 선도하며 의정혁신을 개원사를 통해 말씀드렸다”며 “이러한 방법론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여러 논의 끝에 협치의 제도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을 토대로 제주도정과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 내실 있는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는 협치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차원의 한발 전진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입법지원체계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담당관실과 예결위 조직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대민소통 및 공약실천 등 효과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고, 의장 직속으로 주요현안 및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부서를 두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는 제주의정사상 중요한 첫 걸음이며, 의회독립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시작”이라며 “이 모든 것은 도민께서 만들어 주신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의에 충실하고 도민만을 바라볼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가계대출은 4월 기준으로 14조2천억 원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제주지역 지역내 총생산(GRDP)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가구당 대출 규모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 2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국평균을 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단기대출도 60.9프로를 보이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1프로 인상할 경우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결과보고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비해 제주의 고용지표인 관광산업은 총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7년 관광수입은 5조6천억 원이었지만, 부가가치는 1조6천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용이 줄고,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업 종사자 1인 연평균 임금은 2017년 1,680만원으로 이는 건설업 3,940만원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점은 소득불균형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고 하겠으며, 결국 이러한 소득구조로 인해 가계부채 및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동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온 바가 크다”며 “그러나 제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세입, 창의적인 세출 정책만이 혁신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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