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18일 제주를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 개최에 따라 도민여론이 들 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나서 갈등조장과 회유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어제(18일)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며 “이날 이 수석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이번 갈등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단계’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국방부의 국제관함식 강행입장을 용인하고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 수석은 강정마을회와 반대주민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공동체회복사업을 약속하는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 수석의 행태는 지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과 이를 뒷받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온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군과 정부에 대한 도민의 불신에서 이어져 온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 문제도 해군이 자초한 불신에 의해 갈등이 확대 됐다”며 “해군은 당초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국제관함식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강정마을은 임시총회를 통해 반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석은 이런 결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뒤로하고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재개해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에 뒤덮여진 각종 불법과 위법, 위선과 거짓을 씻어내고 군항으로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며 “제주해군기지로 발생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할망정 더한 분란을 일으키려는 국방부와 이를 용인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총회를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강정마을에 또 다시 무거운 짐을 부담으로 떠안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제주도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제주 유치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지시하는 일이다”라며 “청와대가 군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해 국민의 결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군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 위에 군이 있는 것인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군에 전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잡는 통치행위를 돕는 것이지 군의 입장을 들어주자고 주민을 꼬드기는 꼼수를 부리는 역할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군이, 국방부가 지금 관함식 같은 국제 이벤트 행사에 목을 멜 시기인가? 마린온 헬기의 추락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 군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국방부”라며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의 반민주적 범죄계획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국방부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민주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를 중단하고 국방개혁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회유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단호히 거부함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