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한 실정” 지적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촉한 공약실천위원회가 검토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위촉한 공약실천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혈세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이북5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 계획은 지난 6·13 지방선거 중 원희룡 후보가 내세웠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공약실천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다”라고 말했다.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총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공약실천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등 추진을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13 선거는 정책선거는 아니었다. 도민들에게는 원희룡 후보의 200대 공약의 세부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원희룡 후보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 가운데는 각자의 필요성은 제기할 수 있지만 00회관 건립, 00센터와 같은 사업들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역사항을 보면 △ 택시교육회관 △ 소상공인회관 건립 △제주 예술인회관 건립 △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통일동산 조성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 수자원종합연구센터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 시범육성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어르신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확대 △제주혼디내일센터 설립 △알바 일자리원센터 설립 △ 여성경제, 청년여성 챌린지지원센터 △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설치 △우리아이센터 설립 △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 난임 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 장르별 거점 공공창작지원센터 조성 △ 제주불교 종합문화센터 건립 △ 인구밀집지역 거점 복합 건강증진센터 건립 △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 서귀포동물보호센터 설치 △ 4·3유족 복합센터 건립 △ 4·3 트라우마센터 설립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등이다.
센터나 회관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는 △국립 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유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제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노숙인 시설 운영 단체 지원 △국제하이든쥬니어콩쿠르 유치 △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제주유치 △ 제주도립국악단 창단 △ 제주도립극단 설립 △ 제주사회공헌재단 설립 등이다.
성명은 “원희룡 도지사의 200대 공약 가운데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된 공약은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고 있다”며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별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1개소당 수십억씩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 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는 ‘조배죽’에 대한 비판의 각을 세웠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공약들 중 상당수는 정작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고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80여명에 이르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방향성이 8월이면 정리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공약실천위에는 언론이 지적한대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비판해 줄 위원들도 일부 있지만 마치 원 지사가 비난했던 ‘조배죽’ 우근민 지사 시절 ‘공신록’ 쓰듯이 반영된 인물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