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대측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영리병원 인력은 비영리병원의 67%에 불과해 의료의 질이 낮고 가격은 비싸다”면서 “주변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관광이 성공하면 좋을 것처럼 선전하는데, 태국의 경우 의료관광의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0.3%에 불과하다”며 “노동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의료비는 폭등하며 시민들이 갈 병원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국제소송도 병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사업계획서를 봐야 하는데 심의위에서 전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국내 병원 우회진출 논란이 됐던 미래의료재단 이사가 심의에서 PT 자료를 발표했다. 컨설팅만 했다고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영리병원은 비용이 다 (환자)본인부담으로, 많이 이용해도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서 “영리병원은 10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 쓰지 않고 부유층이 쓰게 되고, 차출된 이익을 어떻게 쓰여야 할지 시민단체에서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보와 다른 옵션을 만들던 가 건보 안에서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영리병원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지역 토론회는 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