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이 지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날치기 통과’를 사과했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평화로운 강정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들게 된 2009년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처리와 그 이후 연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의회의 과오를 현재의 의회 양식으로 강정마을 주민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갈등의 시작이 되게 한 점에 대하여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제11대 의회에서는 도민의 아픔이 아닌 도민행복의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오늘의 결정은 반드시 미래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해군기지에 따른 강정과 제주의 아픔은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본회의 의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그 당시 상정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7명중 18명의 찬성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의 경우는 재석의원 24명중 21명이 동의하여 의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당시의 결정이 현재 제주의 아픔으로, 갈등으로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 강정 주민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있다”며 “우리 마흔 세 명의 의원들이 바라보고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강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제주를 물려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의 과오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미래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했던 회기였다”며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어진 많은 현안들에서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정책실행을 위한 현실적 재원계획과 세입예측 및 재정 건전성, 그리고 제도에 근거한 절차이행은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자 의무임을 강조드린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를 통해 공론화와 조정 그리고 소통이라는 민의의 과정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이지, 행정업무를 과중시키거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관계 공무원들은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