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국가로서 치산녹화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세계평균 31%의 2배로 OECD국가 중 4위이며 심는 정책에서 출발하여 산림을 가꾸고,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림은 지역마다 아름다운 경관, 고유한 특산물, 다양한 체험요소 들을 보유하고 있어 고용창출 ‧ 경제활성화에 유리한 곳이다. 특히, 수원함양, 대기정화 등을 포함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생활 속 녹지공간은 휴양‧치유‧체험 등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진다.
2018년에 마련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과 ‘산촌활성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을 위한 여러 현황 중 생활 속 녹지공간이 미세먼지‧도시열섬‧폭염 등을 완화하는 중요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산림문화 ‧ 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 치유의 숲 특성화 및 프로그램 질 개선과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운영 확대.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가 부족하여 산림복지바우처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현황과 요구에 따라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한 생애주기형 맞춤형 산림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자연휴양림을 캠핑, 레포츠, 트레킹, 산림교육 등 다양한 산림휴양활동을 병행하는 공간으로 내실 있는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다.
산림치유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의 모자건강사업, 비만, 치매예방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성을 입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한다.
끝으로 산림복지 6대 원칙 중 하나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일 가운데 경제사회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주요 과제가 있다. 산촌지역의 숲과 산림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산림사업을 통합적으로 우선 지원하여 육성하는 산촌활성화사업으로 ‘산촌특구’와 관련된 ‘산촌 거점권역 육성 사업’이다.
‘산촌특구’란? 도시민의 산촌정착과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및 비즈니스를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 자원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의 하나로 보여 진다.
최근 8월에는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으로 5개 지역이 선정되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사업과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 한다.
제주에는 행정구역상 산촌이 없다. 아름다운경관을 간직한 중‧산간 마을, 제주만의 독특한 산촌 문화를 간직한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산림특구지정법령이 개정되어 산촌지역으로 인정받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일로서 산림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깊은 관심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