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환경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에 따르면 제주도의 환경자원은 연 8조 6천 4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를 세분하면 자연환경자원은 연 4조 3천523억원이며 제주지역을 특화시킨 지역환경자원은 연 4조2천 520억원이라는 것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이 드디어 수면 위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추진한 ‘제주도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 구축 용역’이 6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24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도는 제주도가 습지, 곶자왈, 용암동굴 등 독특하고 지역특성이 강한 자연환경자원으로 인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등록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용역은 환경자원 기초조사 및 DB구축, 환경자원 총량 모형 구축 및 환경자원 총량의 산정, 평가지표 개발, 환경총량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생활․인문․사회등 환경 전반에 대한 친환경적 발전 전략 수립 시행으로 제주 고유의 자연자원 및 희귀식생 등 생물다양성 보전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자원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4개 범주의 21개 평가항목을 도출했으며, 각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분포상황 및 경제적 가치를 도출, 지역발전계획을 적용하여 42.06%의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의 목표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량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을 등급화 해, 1,2등급을 환경자원의 총량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3등급 지역은 관리를 통해 환경자원의 향상 및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4,5등급을 대상으로 발전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법적으로 보전되고 있으나 완충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과 법적 보전지역 내 훼손지역을 도출, 복원계획을 세웠다.

1.2등급 핵심환경지원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원칙적인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고 제주도 자원총량의 핵심자원이며 자원거점지역으로 환경을 연속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으로 조정된다.

환경자원지역은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 지정 또는 원형녹지로 존치보전하게 된다.

3.4등급 자원관리지역은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해 조건부 개발을 부분허용하고 개발행위를 완충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자원 및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5등급 개발관리지역은 기 개발지구이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계획적 이용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용역이 끝나면 보완조사와 자료의 갱신을 통한 보다 검증된 관리등급도 작성 후 도민과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합의 후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