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통신 TF에서 마련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재판매사업자(MVNO) 제도를 활성화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원할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음성·문자·데이터량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및 당정간 최종 조율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적자누적 등으로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기료 등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일시에 지역별·요금별 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과정에서 담합·편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보고서 작성 등 소비자 차원의 자발적 노력도 독려하기로 했다.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선 가격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측횟수 및 조사표본 확대, 정부의 수급조절 능력 향상 등 가격변동성 축소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고등어·오징어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관세를 인하하거나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