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즈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8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 보고서에 따라 제주도(2018년)를 포함한 전국 버스 준공영제 광역지방자치단체별(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 0.66%, 대전 0.87%, 서울 1.05%, 부산 1.26%, 광주 1.29%, 대구 1.49% 순으로 조사됐다는 것.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는 2018년 예산규모 4조7천8백41억원으로 이중 버스 준공영제에 965억원을 쏟아 부었고, 인천이 2016년 예산규모 8조9천602억원 중 595억원으로 0.66%로 가장 낮게 편성됐으며, 제주도 보다 예산 규모가 다소 적은 광주시가 예산규모 4조1천61억원 중 531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예산규모 27조5천3백45억원 중 2,880억원으로 1.05%를 차지해 제주도 보다 세 배를 지출했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6곳을 대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인 경우 재정지원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등 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서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인천, 광주, 대전은 재정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이 9.59%, 부산 5.69%, 대구가 2.19% 증가한 반면, 인천은 11.59%, 광주 9.85%, 대전이 8.62%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도입 첫해인 2004년 819억원이었던 재정지원규모가 2016년 2880억원으로 3.5배 가량 늘었다.
대전시도 2005년 도입한 후 11년만에 3.9배, 부산은 4.3배, 대구는 2.3배, 인천은 1.3배, 광주는 2.71배로 각각 증가했다는 것.(내일신문, 2018. 8. 21)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인 경우 계속적인 재정지원액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업체의 효율성 개선 노력 부족 및 업체의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표준운송원가 세부 운영 장치의 부족 등으로 2009년을 끝으로 시행 도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인 경우 2018년 예산규모 대비 2.0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한 예로 버스 준공영제 업체의 정비직 인건비를 분석해 내놓았다.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업체 7곳이 정비직 월 인건비가 그야말로 들쭉날쭉 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비원 수가 5명인 00여객인 경우 월 인건비가 8,602,230원인 반면, 00교통(정비직 6명)은 4,406,690원으로 그 차이가 약 2배인 4,195,540원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비직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를 대당 일 12,121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정비원을 적정인원 보유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회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처럼 비상식적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의 설정 등의 문제로 도민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을 즉시 실태를 조사해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표준원가 재산정 시 보유 인원 수, 현재 정비원에 대한 경력과 자격기준 등을 고려한 임금 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차량비용(업체규모와 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행비용(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영비용(경영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원가) 등의 3가지 정산방식 등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를 통합화, 전문화, 공영화할 수 있는 공적운영기구 설립을 통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