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9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우선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①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②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③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④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
다음은 환경무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우선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하여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된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용수 부족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검토한다.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여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한다.
분야별(공급･사용･재이용 등)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수설비 도입 촉진, 물 절약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물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이어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기존 물 기반시설(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인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19.6월)하고,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19.12월)한다.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용수 비축기준 개선, 댐-보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한다.
물 이용의 건전성을 높인다.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효과적인 빗물 활용방안이 고려․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유역 중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19.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충남서부권 등 가뭄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을 적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급수취약지역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대상 현장 기술지원 및 찾아가는 특화교육도 실시한다.
미량물질 등에 대한 먹는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먹는물 수질항목은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시(모니터링)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미세플라스틱의 겨우 주요 정수장과 먹는샘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원인을 규명하고, 검출원인별 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자연방사능 우라늄은 올해 중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올해 7월 지정했다.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의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가뭄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19~’21년)하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기상청 간 수문․기상 정보(DB)의 연계성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한다.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18년 3곳 설치, 총 9곳)하여 국지성 호우 및 돌발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도시침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30곳)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20년)한다.
도심 물순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률, 불투수면적률 목표 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홍수 위험정도를 자동·예측 제공하는 ’사전 홍수위험전망‘ 도입, 도시 침수저감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혁신적인 오염원 관리로 수질･수생태 건강성을 보호한다.
폐수를 재이용,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도 강화, 목표수질, 유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관리한다.
가축분뇨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물관리기술 전 분야(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 수립('18)을 통해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19년)하여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자원 감시위성 개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적인 물기술･산업 이외의 신 사업 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