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무늬만 공모인 자가당착에 빠져”비판
개방형 직위와 관련 최근 제주 공무원들을 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얘기를 떠오르게 한다.
故 노 전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지난 2003년 5월21일 5·18행사추진위 간부들과 면담에서 한총련 대학생들의 과격시위를 겨냥,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원희룡 도정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개방혁직위를 확대하면서 승진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들을 보면서 민선7기 개방혁직위를 두고 ‘공무원도 못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올지 우려되는 이유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조직개편에선 개방형직위가 화두다. 개방형직위는 기존 15개에서 36개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소통혁신정책관에 김승철씨(57. 시사제주 대표), 개방형직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임태봉씨(56.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4급(서기관) 직위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에 강석봉씨(5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성평등정책관에 이현숙씨(46. 한라일보 부장)를 임명했다.
김창열미술관팀장에는 안규식씨(50. 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학예연구팀장)이 임용됐다.
이보다 앞선 공보관 개방형 공모에는 예상대로 강영진 공보관이 임명됐다. 민선6기 공보관에 이어 6.13선거 당시 공보단장을 역임했다.
개방형 3호 연봉은 하한액은 6천833만 7000원으로 상한액은 없으며, 개방형 4호는 연봉 하한액은 5천869만 3000원, 상한액은 8천 737만3000원이다.
일반 공무원 9급은 초급은 2500만원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평균년수는 27년 7월이다.
9급에서 시작해 사무관에 오를 까말까 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부이사관, 서기관이 외부에서 임명돼 공직내부는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가장 강한 동기부여가 승진인데 이 같이 개방혁직위로 승진 기회가 사라져 공무원 조직은 자괴감에 빠지고 있고,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특히 개방형직위가 도지사 측근들로, 개방형 인사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별정직에 3급을 갖다 놓으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는 것이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무늬만 공모제인 개방형직위를 내세워 선거공신을 대거 챙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것도 이 때문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 행정시장 의회 추천을 요구할 당시, 개방형직위에 대해 선거공신이나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출연출자기관을 시작으로 선거공신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시작됐고, 도 4급 이상 개방직에는 내정설까지 설왕설래되다가 현실이 됐다.
공직사회의 개방형 확대는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원 도정은 민선 7기에서 개방형 직위의 당초 목적이 아닌, ‘회전문’, ‘캠코공’(캠프, 코드, 공신)라인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내부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캠코공 라인으로 인한 인사로 업무의 멘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회전문, 캠코공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부적절한 인사 관행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선거 때 줄서기를 근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제주도정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제주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