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10일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2010년도 3백6만 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백4십2만 명으로 약 21%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광역자치도별로 분석하면 2010년도 상대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제주도의 경우 위험지수 0.45에서 0.22로 51% 감소하며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
특히, 전국을 비롯한 도별 농가소멸지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남·북〉 전남·북〉 충남은 0.1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2010년에 농가소멸지수가 0.45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7년에 0.22로 떨어져,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락폭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강한 하락세에 의해 완전소멸값인 0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른 도에 비해 1년여전에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라는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제주도 농업·농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농가가 소멸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이런 상황을 목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강력한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