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임명은 관치의 변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10일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추첨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주민자치학교 첫 시간은 친절콘서트로 ‘제주어와 제주지하수’를 주제로 2편의 연극과 친절교육을 했다”며 “둘째 시간은 주민자치 강의였고, 셋째 시간은 도정 홍보였지만 둘째 시간 강의가 길어져 생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어와 제주지하수 보전의 필요성과 도정 홍보도 필요할 것이지만,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위한 3시간짜리 주민자치학교에서 다루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자꾸 평일 낮에만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느냐”면서 “정보화교육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하는데, 주민자치학교만은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올해 10월 총 8회의 주민자치학교를 모두 평일 낮 14시~17시에 운영한다”며 “작년 2017년 8회의 주민자치학교도 모두 평일 낮에 운영했다. 지난 4일, 5일 교육이 열렸던 인재개발원은 도민 정보화를 위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교육을 진행했는데, 주민자치학교는 왜 안 되는 것이냐”고 교육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첨제 1기인 현행 주민자치위원 중 추첨으로 선발된 주민자치위원보다 추천으로 선발된 직능·지역대표 등이 더 많다”며 “이는 조례에 규정된 추첨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2017년 12월 기준 106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그 중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위원은 절반이 안 되는 483명이며, 추천으로 선발된 직능·지역위원 등은 583명으로, 즉, 외형은 추첨제이지만, 약 45%의 위원만 추천으로 선발할 뿐, 그 외 약 55%의 위원을 추천제로 선발하고 있어 그 실질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관치의 변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공개모집에 따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해야 하며,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라며 “조례에 따라 추첨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첨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자치위원은 추첨 80%, 추천 20%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보다 뒤늦게 추첨제를 도입한 서울조차 추첨 60%, 추천 40%의 비율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질의서는 이번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대해 묻고 있으며, 원희룡 도지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