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복지에도 청렴과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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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복지에도 청렴과 혁신이 필요하다
  • 황영호
  • 승인 2018.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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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장
황영호 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장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여 탐욕이 없다는 뜻이며, 혁신은 묵은 조직·풍속·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선지 어느덧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해 배우고 첫 걸음을 할 때만 하여도 분야가 단순하였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해지고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내가 속해있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변화하면서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단순한 지원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15개의 법에 의한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하나“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회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든다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사회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때 법적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인 경우에 부적합대상자로 확인되어 급여중지 등을 처리하고자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대상자로부터 심한 욕설·협박 등 많은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떻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점차적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청렴(淸廉)과 혁신(革新)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신을 속이고 담당공무원을 속여서 지원을 받는 행복 과연 얼마나 갈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福祉社會)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렴(淸廉)한 생각과 새롭게 바꾸려는 혁신(革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때 우리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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