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누가 누굴 욕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뤄진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녹색당은 “지난 마지막 회기에서 불출석은 물론 불참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지난달 21일 진행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47개 안건 표결 도중 회의장을 떠나거나 단순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총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47건 모두 참여한 의원은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오영희, 한영진, 홍명환 의원 등이다.
반대로 의원 43명 중 유일하게 불출석한 좌남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석 또는 단순 표결 불참은 강충룡 1회, 문경운 1회, 박호형 1회, 양영식 1회, 강시백 2회, 박원철 2회, 강성균 3회, 정민구 3회, 허창옥 3회, 문종태 3회, 현길호 4회, 이경용 5회, 고용호 6회, 윤춘광 7회, 김경학 8회, 김황국 8회, 김용범 11회, 김희현 17회, 오대익 12회다.
녹색당은 또 “지난달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도정 질의가 다수 발견되어,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스스로 도민 전체 대표성에 대해 자성하기를 바란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또는 시대착오적 민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질의도 보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결은 다음 임시회에서 도민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추진비 항목에 인원과 대상을 함께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 인원만 표기되어 있어 실제 참여 대상에 대한 추가 항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국제교류활동’ 게시판에 공개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검토했지만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필요한 계획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심의에서 가결된 계획에 대해 동일 게시판에 기본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신청해 모두 가결됐다”며 “이에 대한 심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심의위원회가 숙고할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중 김태석 의장이 인도네시아와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며 “제출된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내용은 대다수가 인도네시아 국가 및 의회 구성 설명에 그쳤으며, 단 2문장이 실제 활동 설명이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만한 내용이 없어 세금 낭비의 전형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