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독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상태바
“감사위원회 독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5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지사와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독립 위해 나서야..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와 직무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감사가 엄정해야 행정의 청렴과 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상식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지사 1인의 권력이 막강한 제주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 산하의 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로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도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떠나는 순간 엄정한 감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가 되었으나, 이를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 논평은 “원희룡 도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토론회를 알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토론회 개최 내용이 홍보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공론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고 했다.

논평은 “그 자리는 결국 감사위원회 직원들만 모인 자리가 됐다. 더구나, 감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해 못할 발언을 했다”며 “이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행정 스스로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감사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마당에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토론회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더 이상 겉으로만 감사위원회 독립을 부르짖는 행태는 도민이 용납을 못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