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마무리된 제주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로 제정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공론조사가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 도민참여단, 그리고 관계 공무원, 원희룡 지사의 노고를 치하 보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사께서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조속한 최종 결론 발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바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검증보고서와 같이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 추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