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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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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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또한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했다.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ʼ18년 하반기 및 ’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체

어린이집

점검

어린이집

위반

어린이집수

부정수급 유형 구분

환수

결정금액

(백만원)

아동

허위

등록

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14

43,742

38,413

650

160

143

34

16

315

2,251

‘15

42,517

34,221

217

44

124

65

11

215

1,074

‘16

41,084

36,782

183

41

103

89

13

234

1,176

`17

40,238

24,062

165

19

76

0

6

243

936

`18.6월

39,350

14,447

48

8

20

15

2

35

315

* 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권자:시·군·구청장)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기타 : 시간제보육 위반, 출석일수 허위작성 등

 

 

 

□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처분 내용(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과징금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

취소

교사 자격

취소

교사

자격

정지

고발

’14

66

20

229

252

1,008

19

34

29

157

‘15

40

15

67

110

319

14

20

9

56

‘16

41

14

67

111

268

10

19

6

51

`17

29

9

72

128

165

5

9

8

43

`18.6월

20

0

20

39

46

0

7

2

13

 

 

 

 

 

사전모니터링 유형(43종 운영중)

 

연번

모니터링 유형

유형추가년도

1

한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 어린이집 소유현황

’12년도

2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3

종일보육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4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현황

5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재원현황

6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현황

7

심야시간대(0시~6시) 방문결제 발생 어린이집

8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현황

9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10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현황

’13년도

11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현황

12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13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14

남자 보육교사 현황

15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16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현황

17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현황

18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19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20

보육료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이상 지출 어린이집현황

21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22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23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24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5

사망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

26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7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14년도

28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29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30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31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기본보육료)

32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33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34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15년도

35

사망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현황

36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37

아동 건강검진 현황

38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39

긴급보육바우처 과다이용 아동 현황

`16년도

40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17년도

41

다량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42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3

21시~00시(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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