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직 지사에 대한 설거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하수도본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김태환, 우근민 전직도지사와 원희룡 현직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직 지사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봉 의원은 “(하수처리장)오수역류사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원 지사가)나오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준비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고 나왔을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면 기가 막히다”며 “상하수도 행감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나라로 비교하면 비상계엄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사는 도정책임 물을 때 지난 4년간 지난 도정 설거지와 소방수 이야기 하셨다. 제대로 설거지 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설거지로 예로 드셨는데 기름끼가 묻어버리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얼마큼 대규모 개발사업장 설거지를 하셨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5년 도정질문에서 상수도 원단위 변경에 대해 문제점 지적했다. 그때 지사는 ‘빠른 시일 내 기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며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대한 대책 상수도 산정기준을 타시도 사례와 용역, 중앙부처, 환경부 자문 받고 상수도 최상위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산정량과 원인자부담금 적용하는 내용을 보고했고, 5월28일 환도위원장과 부지사에 보고했고 6월에는 도지사 보고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이렇게 나왔고 처리완료라고 됐다”며 “말씀 중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대체적으로 기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개선사례가 있나?”라고 되 묻자 원 지사는 “실무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원단위 문제, 대정하수처리 관련 두 문제 이야기다. 이건 전도정과 관계없는 것”이라며 “올해 행감의 연속성에서 당연히 지사님 안왔으면 본부장이나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왔어야지 뭐 하러 오셨나”라며 원 지사의 전직 지사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하수도는 국가적 사항에서는 비상시국이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인 2016년 변경 신규사업장 8개 대규모개발사업장이 있는데 보고 드렸던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하나도 없다”며 “지사가 약속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보고했는데 지켜진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8곳을 비교해 보면 지나 2014년 5월이 아니라 2016년에도 원단위 적용을 8곳 중 7곳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며 “설거지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실건가”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4번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신화역서공원 인가할 때 당시가 김태환 지사시절이었는데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천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공원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영어도시는 2012년 목표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도시 합해 7800톤으로 해서 허가 줬다. 당시 대정 용량이 8천톤이었고, 지역주민 등으로 유입되는 용량이 5천톤이었다. 그럼 당연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5천톤에다가 7-8백톤을 추가했다”며 “4천톤은 오버될 것임에도 허가준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는 2014년 신화공원 사업을 대규모로 변경해 주면서 상수도 공급량을 맞춰주고 하수배출량도 더 낮춰준다. 결국 이런 결과 때문에 신화공원의 경우 공사 진척 상황이 현재 65%임에도 벌써 계획용량의 90%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 시절 들어와서도 지난번에 신화공원 변경이 있었다. 지난 4월3일. 이때도 바로잡지 않았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다. 지사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이 제가 재임 중 아마 2차례 변경 있었고, 사소한...”이라고 말하자 안 의원은 “아까 서두에서 변명 말라고 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은 “보목만 봐도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요청한 자료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6000시간 넘게 초과된 걸로 나온다. 거기는 그나마 타지역에 비해 오버도 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비가 올 때는 8개 공공처리장이 다 오버 된다.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되면 과태료라도 내야지 않나. 그런데 도지사가 도지사에 내리게 돼 있다. 셀프로 부과해서 셀프로 벌 받고. 이런 법이 있을까 할 만큼 허점”이라며 “지사님은 그동안 다른 지사들 벌인 일 설거지 한다고 하시는데, 지사님도 법을 어기시는 일이 있다.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매해마다 공지토록 돼있다. 매해 하셨나? 2014년 한번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저는 이번 행감은 보여주기나 망신주려는 게 아니라 절박하다”며 “제주도 바다가 오염되고 중요자원인 물이 오염될 지경이다. 이걸 절감하셔야. 모든 역량 동원해 상하수도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