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물류 시스템 늑장 지원, 농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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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물류 시스템 늑장 지원, 농가 어려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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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자치분권과 제주 현안 집중 점검 예정
강창일 의원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를 거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고, 다음주(10월 21)부터 광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1일 여당의 중진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대통령의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청 등 안전 관련 주요 사업도 철저히 점검했으며, 지역의 대표로서 제주 지역의 현안을 파헤치며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강창일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 복제 개선에 관해 소방청장이 기동복 등에 대해 “안전도 강화”를 결재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도가 대폭 완화된 내용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주도 농수산물 물류 중 해상운송의 특성이 배제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지방세 관련 레저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궂은일은 경마장 본장에서 벌어지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다.”며 “화상경마장 난립 우려 등이 있으며, 재정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로 지방정부끼리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정부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적 의무인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정부 역시 기초지방정부에 사무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화답했다. 더불어, 레저세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을 비유하면서, “연간 2조 7천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어린이집에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데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지사는 철저히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반환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강창일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 행정이 구호만 가득한 것이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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