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허가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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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허가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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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위원장 “건축시행초기부터 단계별 철저한 감독 필요하다”주문
제주자치도위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철

건축 인.허가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위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2일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상대로 한 행정마수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건축 준공 문제를 지적했다.(본보 10월9일자 “제주시장을 고발합니다..지옥보다 더하다”보도)

시민 김 모 씨는 제주시 건축승인 과정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씨는 1년 전 애월읍 하광로에 A 테라스를 분양받아 살고 있지만 제주시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씨는 나름 지명도가 있는 (주)B사가 건설한다는 말만 믿고 서슴없이 분양을 받았지만 이사 후 3일째부터 누수가 시작됐다는 것.

김 씨는 96세대 중 70여 세대가 누수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벽은 수많은 크렉으로 갈라지고 있어 이를 견디다 못한 임대 15세대는 이사를 나간 상태라고 했다.

문제는 건축 승인이 나기 전날까지도 건축에 문제와 부실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건축승인을 내 줬다고 했다.

특히 모델하우스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은 돈의 흐름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며, 관리감독기관의 수장인 시장의 역할과 책임, 즉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제주가 건축경기 호황으로 최근에는 ‘제주시장을 고발합니다..지옥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건설사와 유령법인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축 인.허가시는 물론 준공검사까지 공사단계마다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주면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며 “건축이 호황이면 영세업자들도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건축 인허가 받는 건설사가 먹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건축 인허가시부터 준공검사까지 공사단계마다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리는 물론 관리가 잘못되면 하자는 뻔하다. 감독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문제가 된 곳은 업자와 주민들 협의를 했다”면서 인허가 시스템 관련해서는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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