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자치도의장은 1일 제365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청정과 공존을 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하수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다”며 “이러한 규명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청정과 공존을 추가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하수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며 “만약 지사께서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 도정이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할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듯이 제주의 자연과 바다를 우리는 개발 사업에 앞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발사업자 아닌 도민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안전사고의 반복과 환경파괴,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추락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속가능하며 도민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사기피해 등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대안과 법률적 정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며 “제주가 대형 카지노에 이어 또 다른 투기와 도박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단단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며 “특히 그동안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 형식적 징계로 유치원의 비리를 키운 교육청의 관리감독 형태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파온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지켜야할 가치와 도민의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밝혀졌다”며 “해당 사고 기계에 대한 경고가 이미 7개월 전 안전점검 결과에 나왔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인재였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음료 제조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사망사고가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은 도의 치밀한 안정정책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것은 더욱 충격이었으며, 성장 못지않게 우리가 지켜야할 노동환경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며 “명확한 원인파악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