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현수 제주도의원은 "공론조사위의 영리병원 개설불허 결정권고와 원희룡 지사의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제주도정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백지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나 도민의 공론화된 의견을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표명 한 바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통해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법과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4년의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사실상 제주도민의 승리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박근혜 정권의 잔재 청산의 과정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녹지병원 대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원 지사의 공약인 서귀포의료원요양병원 건축,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재활이 끝나면 요양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은 "제주도정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교훈을 통해 영리병원 불허에 대한 도민 의견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을 반대한 도민의 공적의사소통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책임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4일 '불허'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