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52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대비 5조 297억 원보다 3,227억 원(6.4%) 증가된 규모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 3,572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올해 대비 383억원(2.7%) 소폭 증가한 1조 4,373억원 편성,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전망치를 반영, 2018년 예산(1,282억원) 대비 39억원(3.1%) 증가한 1,322억원 편성, 의존재원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10.1%(1,002억원) 증가한 1조 902억원 편성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1,500억원)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채무비율 14%(시도평균 14.6%) 이내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3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650억원을 합쳐 총 8,589억 규모로 전년대비 124억원(1.5%)가 증가했다.
세입 증가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증74.7%),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분야(증13.8%)와 복지예산(증12.4%)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복지예산 1조 1,314억원 역대 최대 투자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 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 18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신설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 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1,300명 2억원,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이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창업 지원 역할을 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1억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12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억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억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억원,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25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억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억원이다.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보상ㆍ매입 추진한다.
2019년 투자규모는 1,940억원(제주시 1,136억원, 서귀포시 804억원), 공원 9개소 728억원, 도로 53개노선 1,129억원, 실시설계 83억원이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 확대한다.
한편,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개원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