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천만 원)에 대해 14일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항으로, 간접제재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 성명 | 상호 | 직업 (업종) | 연령 | 체납자 주 소 | 총체납액 | 세목 | 납기 | 체납요지 (과세관청) |
1 | 장재태 | J스포츠 | 소매업 | 5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6길 59 | 99 | 지방 소득세 | 2017.9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8 건 (제주시) |
2 | 문계주 | M골프아카데미 | 서비스업 | 5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 51 | 지방 소득세 | 2017.9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2 건 (서귀포시) |
3 | 박원천 | 임팩트골프연습장 | 서비스업 | 6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두길 8 | 24 | 지방 소득세 | 2018.8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2 건 (제주시) |
4 | 김현 |
| 도소매업 | 5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2길 12 | 22 | 지방 소득세 | 2016.10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
5 | 나철민 | 친구엔터테인먼트 | 서비스업 | 4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8길 46 | 19 | 지방 소득세 | 2018.8월 |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 10 건 (제주시) |
6 | 고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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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광로 136-25 | 19 | 지방 소득세 | 2016.3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
7 | 김성우 | 건축사사무소 group top | 서비스업 | 5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5-1 | 34 | 지방 소득세 | 2018.7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4 건 (제주시) |
8 | 서일수 | 증평연세병원 | 의료업 | 6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2길 4 | 20 | 지방 소득세 | 2018.6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6 건 (제주시) |
9 | 김경미 |
| 부동산임대 | 5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7087 | 16 | 지방 소득세 | 2014.10월 |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
10 | 최부덕 | 할망네야채 | 서비스업 | 6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35 | 15 | 지방 소득세 | 2016.3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
법인 공개 대상자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연령 | 법 인 소재지 | 대표자주소 | 총 체납액 | 세목 | 납기 | 체납요지 (과세관청) |
1 | 주식회사 송학 | 김명호 | 부동산매매업 | 38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820-61 | 제주시 남광북3길 28-2 | 144 | 지방 소득세 | 2018.6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23건 (서귀포시, 제주시) |
2 | 의료법인 장원 |
| 의료업 |
|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12 |
| 169 | 취득세 | 2018.6월 | 2011년 취득세 등 총 52건 (제주시) |
3 | 주식회사 휴레스트 | 송한라 | 주택건설업 | 42 | 제주시 은남1길 22 | 제주시 원남6길 52-8 | 38 | 지방 소득세 | 2018.8월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1건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