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며 "오늘 발표된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답노트’"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직선제’라는 단어의 명징성은 있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짝퉁’일 뿐"이라며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일시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어떤 요술을 부리더라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지금의 임명제 시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자치도’, ‘보통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역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던 내용인 점에서 제주의 자치권은 오히려 평균 수준"이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는 ‘자치분권의 실험장’ 성격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의 세종-제주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구호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도 난망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원희룡 도정은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특별자치도 하에서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기초자치권 부활을 바라는 도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실시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그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행정체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선거공약은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도민선택권 부여였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한 원희룡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는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원해왔다"며 "이에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방침에 대해 일방적인 동의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도민사회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