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도정질문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은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서 정치인 원희룡이 아니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을 지는 행정인을 강조하며, 지난 민선6기 정책성과 점검과 의회-도 재정전략회의와 도민자본 육성 종합방안 추진 등의 제안을 하였다.
현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성과평가는 원희룡 도지사가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했다”고 이번 도정질문 기획 의도를 강조하였다.
현 의원은 “과거 정치인 원희룡보다는 행정가 원희룡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나, 이전 네 번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주요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고 강조했다.
도정 수반의 시정연설은 관리가 되고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길호 의원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을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분야가 전체 예산증가율 31.7%에 비해 증가율과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떨어졌다. 8개 분야 모두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현 의원은 “가용재원이 약5천500억에 불과한데 지난 4년간 사실상 방치한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수요, 2030년까지 대규모재정수요가 약6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안해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선택과 집중 전략하에 투여하기 위해서 의회-도간의 재정전략회의를 제안”하였다고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예산심의 때 우선순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 필요하며, 1년에 두 차례(1월, 6~7월) 열려 국가재정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도민자본 육성을 위해 현 의원은 “제주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제주의 내생적 발전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이나 지난 92년-제주도개발특별법 처음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부분은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특별개발우대사업 취지는 도내에 열악한 기업군과 자본이 개발에 참여할 기회확대와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현 의원은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용한 (가칭)제주 로컬문화관광 시장 조성을 제안하면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도민자본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자본의 정책적 개념과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이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적극적 의지를 주문하면서, 조천읍을 동부 농업기술센터로의 관할 구역 조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희룡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현길호 의원은 “도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