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추진하면서 마치 시민 탓으로 전가하려는 것은 전두환 시대나 있을 법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2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운동을 추진한다고 선포하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 40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지난 14일 총 6개의 의제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킴이’1,000명을 공개 모집해 지역 내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민 오 모 씨는 “제주시장이 관제 1000인회를 만들어 시민들을 겁박하고 공직자들이 책임 회피하는 행동은 80대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주차난 생활쓰레기처리 정책부제 어찌 시민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행정당국의 적반하장 행태로 시민주권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거두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시민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시민께 돌리려는 제주시 당국에 경고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행정이 먼저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단속 및 범칙금 부과만이 능사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주인을 편하게 하는 행정이 공직자들이 공복으로 고유 임무인데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공직자는 나도 주인이라고 변명 하대’요”라고 말하고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는 공복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공직자를 떠났을 때는 주인이 자리로 돼 돌아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민은 “행정 당국이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시민 불편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이다”라며 “구호만 요란하고 전두환 시대나 있을 법한 행정을 제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말문이 막힌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인 21세기 행정시장이 지난 시대용도 폐기된 시책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당장 연말이 다가오는데 물가 단속 및 서민들이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때 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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