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긴급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성명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깊은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수차례 공언해왔던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면 쉽게 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원희룡 도정에서 뜬금없이 쏘아올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중앙언론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도민적인 의사의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미 전국의 의료단체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고 말하고 “도지사를 녹지병원측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또 다른 당사자격인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의아할 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녹지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유권자인 도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자본보다 제주도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