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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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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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뒤집은 원희룡 지사 규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며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영리병원이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라며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라며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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