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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포럼 "원희룡 도정,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제출 비판"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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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12.06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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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포럼은 6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제출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의회에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시장직선제는 지방분권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궁여지책의 행정체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궐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이전 정권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발했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한계가 뚜렷한 행정시장직선제에 얽매여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폐기해야 할 권고안을 수용해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행정시장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눈치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대로 된 의제를 선정하고 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후회하지 않을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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