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 후보지가 군 작전공역.민간항공기 훈련공역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파만파'불거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성명을 성명을 통해 “최근에 또다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떠올랐다”며 “성산후보지의 군작전공역과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실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리 평가 조작에 이어 또다시 후보지 부실 평가가 확인됨으로써 현재의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성산 일대를 포함한 동부해상 지역이 군 작전구역으로 설정된 MOA 39와 제2공항 성산후보지 활주로 좌표를 지도상에 찍어서 표시했을 때 부지 자체가 군 작전구역 공역에 들어가진 않지만, 남북 방향 활주로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공항 진입표면이 군 공역에 어김없이 걸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이를 피한다 해도 항공기가 선회비행을 할 때 서쪽에는 10여 개의 오름이 있어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동쪽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데 이때도 군 공역에 걸리게 된다”며 “제2공항의 활주로 위치는 상산 후보지 진입표면과 군 작전구역이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신도2와 하모1, 난산과 성산에 대한 최종 3단계 공역 평가에서 성산은 군 공역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역에 대한 개념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평가기준도 문제”라며 “항공기의 운항 특성상 공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진입표면 양쪽의 직진 이착륙 방향만이 아닌 선회비행을 포함한 원형의 공역 범위를 중심으로 공역의 중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은 진입표면과 기존 민군훈련공역의 중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선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부실 용역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군 참모총장이던 지난해 제주를 찾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공식화했고 한술 더 떠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국토부․제주도와 사전교감을 가진 적은 없지만 제2공항과 연계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하겠다고 인터뷰한 것이 그대로 지역방송과 국방TV에 방영된 바 있다”며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안보의 특수성 때문에 흐지부지 사그라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성산후보지와 군공역이 겹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사실로 볼 때 공군기지와의 연관성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2공항계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후보지 평가에서는 군공역과 중첩이 안 된다고 분석한 결과를 용인해 성산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로 정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공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성산이 다른 지역인 신도 2와 하모1 후보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산은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신도리 평가 조작에 이어 군 공역에 대한 부실 평가도 사실로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는 사라졌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