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하라"며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면서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이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며,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지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