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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원희룡 지사가 퇴진요구를 받는 진짜 이유는..(데스크칼럼)제주환경에 대한 관리를 권리로 착각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한다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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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12.17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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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심각한 퇴진요구를 받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뢰의 문제로 촉발된 것이지만 실은 개발에 치중한 그의 몰 환경적인 의식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도민사회의 여론이다.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전국 유일의 상징적 직위였던 환경부지사 직책을 없애버렸다.

그는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환경보다는 개발주의자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이후 심각한 개발 후유증에 시달리는 요인을 만들었다.

이후 제2공항이니 오라관광단지이니 하면서 그는 모든 정책을 개발지상주의로 제주도정을 이끌었다.

환경이 좋아 제주인구가 늘어나자 온갖 곳에 개발 열풍이 불었고 가는 곳마다 아파트가 넘쳐나는 희한한 도시를 만들었다.

아파트가 편하고 살기에 좋은 것은 맞지만..적어도 제주의 상징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제주는 급변하며 갑자기 환경이 아닌 개발도시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이후 남겨진 문제는 물 부족과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인해 해양투기가 금지된 모든 지상의 쓰레기들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도시를 만들었다.

폐기물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 매립장이 포화생태고 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1조7천억원이 투입된 하수관거 사업은 우수와 오수관을 잘못 연결해 하수처리장을 무력화시켰다는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들 당시 관리자에 대해 책임을 지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당시 관련 공사관계자와 당시 담당공직자 그리고 감리자들을 찾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지만 또 조사를 한다며 쓸데없는 예산을 쏟아부을 생각만 하고 있다.

바다는 또 어떤가..해녀들은 바다가 다 죽었다며 바다를 살려내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2년후에나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해녀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다.

바다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대증요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원 지사는 도민들로부터 도지사로서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중이다.

환경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개발에 목마른 사람처럼 개발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제2공항만 해도 그렇다.

원 지사는 계획 초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4천5백만명이 넘을 거라며 빨리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서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대토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당시 도정에서는 그럴 땅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답한적이 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소리친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에 조용히 누워있는 수천여 기의 우리 조상들의 묘지들은 또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한곳에 공동묘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도 제2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나 제주도정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밀어부칠 생각만 하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런 점이 더욱 원 지사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법에는 국민들에게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한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이나 공기나 토지 등 공유재산을 잘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과도 같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이를 잘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권리로 착각한 국토부나 제주도정은 마치 이를 권리로 착각해 개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바다가 썩고 먹을 물이 다 죽어서 못 먹게 되고, 잘 지키라고 정한 절대보전지역을 마구 개발해도 제주도정은 묵묵하게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결국 이는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개발이 능사라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 가져온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지도자의 철학이나 신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여 심히 걱정스럽다.

많은 제주도민들은 기대를 갖고 선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지금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영리병원 허가를 기점으로 해서 도민들의 퇴진요구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뜻하지 않은 리더십은 독재자를 연상케 한다.

원 지사가 지금부터라도 환경문제에 올인하지 않는 한, 제주도는 사람조차 발길을 외면하는 겉만 번지르한 허접한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관리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와 제주도정은 깊이 반성할 때다.

도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도지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존경받는 세계의 환경도시 꾸리지바시는 자이메 베르네르라는 시장이 제주도와 똑같은 개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혁가의 마음으로 공무원들과 합심하여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결국 대권에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잘 지켜야한다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미 환경적으로 자연의 환경미를 자랑하는 곳으로 세계적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곳이다.

이런 진짜 환경지역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박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퇴진요구가 더 커지기 전에 원희룡 지사는 진짜 어떤 제주도가 옳은 방향인지 다시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도민들이 아무리 퇴진요구를 한다고 해도 원 지사는 퇴진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 4년간 지속적인 퇴진요구를 받으면서 버티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향해 물밀듯이 차오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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