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관리 실패와 농산물 유통 체제 개선 미흡,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봄배추를 비롯해 봄 양배추, 브로콜리 등 봄작물 가격이 대부분 폭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중 배추의 경우, 제주지역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4.3배 급증했으나 가격은 작년대비 1/3수준으로 폭락했고, 이미 지난해부터 지적되고 우려됐던 정부의 농산물 가격관리 실패·유통구조개선 실패·파종 전 경작지 면적 관리 실패가 불러온 예고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농민들의 봄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이며, 제주도 농민들은 판로를 찾지 못해 애써 지은 농작물을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귀포 대정읍에서는 배추 농가들이 공들여 농사지은 배추밭 100ha(300,000평)을 갈아엎었다며, 대정읍 전체 배추재배 면적(133ha, 399,000평)의 3/4에 달하는 면적을 팔아보지도 못하고 갈아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른 수급 조절이 아닌 농업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도모하고 경작면적을 통한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내 책임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또한 현재의 수급 조절 실패를 정책 실패로 인정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농민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가격이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여전히 고통 받아야 하는 생산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