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정당성 상실..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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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정당성 상실..재검토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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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김현미 장관 면담요청 의원실 농성’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행태라는 비판이 들끊고 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10일 논평을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드려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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