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본부)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9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해 ‘인사혁신’이 아닌 ‘인사 개방신’이라는 비판을 공직내부에서 받고 있다.
논평은 “지난 12월 원희룡 도정은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번 인사는 인사혁신을 무색하게 한 특색도, 기준도 없는 그저 그런 평작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혁신이 아닌 인사망신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행정시간 1:1 교류원칙이 철저히 무너짐으로써 행정시권한 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도청에는 수 백 명이 승진하고 행정시의 핵심인력들이 대거 충원됐다”며 “양 행정시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인사혁신’이라 하며 밀어붙인 공모직위 확대계획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이번 공모직위 2자리의 경우 최종 합격자는 예산총괄팀장으로 자치행정팀장은 적격자 없음으로 나왔다. 자치행정팀장은 향후 개방형 직위로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사게 해 현직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위해 5명을 배치했다”며 “용역 진행 사항을 꽁꽁 숨긴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시설관리공단은 도민들에게 향후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짊어 줄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행정시의 핵심인력들을 대거 빼앗기었으며 기존의 공모 직위조차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며 “서귀포시 총무팀장은 임기를 못 마치고 면사무소로 전보됐고 체육진흥과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서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는데 임기를 못 마치고 도청으로 전출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 행정시 인력을 57명이나 도청으로 전출됐음에도 행정시로의 전입은 절반수준인 29명에 불과해 28명(제주시 11명, 서귀포시 17명)을 두 눈 뜨고 빼앗겼다”며 “게다가 도청의 인력은 6~7급이 대거 충원되고, 행정시는 또다시 9급 주무관들만 배치가 됐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인사교류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언제까지 갑(도청)과 을(행정시)이 되어야 하는지, 악순환의 고리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 노동조합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에 진행되는 단체협약 교섭에 인사제도 문제를 핵심 사항으로 논의할 것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밝혔다.
논평은 “제주도는 투명하고 신뢰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번 인사로 휴지가 되어버린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제주도는 불공평한 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공무원노조와 이번에 진행되는 단체교섭에서 인사, 복무 이외에도‘혁신’을 가장한 모든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것을 약속하라”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라”며 “우리는 위 사항을 제주도가 거부할 시 조합원의 힘과 행동으로 관철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