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과 지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근로유인 및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40만원→ 50만원으로 확대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함으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공제에 추가,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 포함)에 대해서도 학생1인당 23만3천원을 상한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와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