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의뢰인 사정 등으로 지적측량 취소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공제되고, 재의뢰 시에는 다시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에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이 감면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급) 소유 토지에 30% 감면,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시 차등(90~5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 감면 적용이 유지된다.
또한,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되며, 2018년에 366필지, 1억1000만원이 감면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농업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