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 노동단체, 민중운동 단체 등 99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철회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라며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 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제투성이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며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재출범한 범국본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고, 반민주적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 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며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