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갈등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고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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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갈등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고민 많았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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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공공갈등 해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강조
고희범 제주시장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최근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난 7일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행정대집행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고희범 시장은 “제주시를 관리할 책무를 지닌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가로서 자기 역할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입장을 편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고 시장은 “김경배 씨 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의지가 너무 강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단식 좀 안하고 주장하면 좋겠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권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됐다”며 “그래서 나중에는 ‘불법이라서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 ‘(김경배씨는)절차 밟아서 철거하시라, 철거하면 또 단식해서 하겠다’고 말해서 며칠이라도 쉬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갈등해결과 관련된 방법에서의 그런 간극과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제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라 하고 제가 행정대집행을 해 이제 저는 그 갈등의 다른 한 편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국토부는 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검토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검토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고 말았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로 또 하나의 갈등을 생산하고 말았다”며 “국토교통부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전선이 좀 달라져버렸다”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 간의 그런 충돌 프레임이 달라져 행정대집행을 한 제주시장과의 전선으로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는 국토부와 제주도 간의 풀어야할 숙제인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시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시 공무원들은 현안문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불가피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치권이 부활하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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