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주를 파멸의 길로 인도..자본의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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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주를 파멸의 길로 인도..자본의 악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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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 제2공항 중단과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
 

제주도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법이 자본의 악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들은 16일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과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후보들은 "도내 곳곳에서 파헤쳐지고 있는 많은 난개발들이 제주의 평화와 생태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며 "제주도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제주특별법은 자본의 악마가 돼 이 땅위의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후보들은 "수용 포화상태를 넘겨버린'제주도는 환경과 교통, 쓰레기와 오폐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며 "제2공항 건설은 오로지 자본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잔치가 돼 가고 있다.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은 관광객이 많아도 재앙이고 적어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본계획용역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증기구 설치는 물론 토론한 후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영리병원은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주요 실체로, 건강보헙체계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면서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등장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즉각 도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자신의 말을 뒤엎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주는 원 지사의 파렴치함에 도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악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후보들은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원 지사의 말은 의료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 특별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한 허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녹지영리병원의 개원허가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경고한다. 영리병원 개원 반대라는 도민의 결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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