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산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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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성산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려 하는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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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김현미 장관,제주 국회의원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하라’

제주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도민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한다”며 “착수보고회 진행 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제주 국회의원 3인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다. 작년 강정 방문시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이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김경배씨의 목숨을 건 단식 끝에 얻어낸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적 중단으로 파행됐다. 절차적, 내용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왜 무리해서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가?”라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기나긴 투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산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려 하는가? 문제인 정부가 만들려는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짬짜미로 이뤄진 부지선정, 검토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의혹들,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끊임없이 이간질을 진행하는 제주도정과 일방적 검토위 종결, 논란 속에 6개월로 기간을 축소해 발주된 기본계획 용역 등, 전 과정에 공정과 정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예정부지인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34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윤경미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시민 엄문희씨가 역시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강행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경기 일산서구의 국회의원으로 재출마할 예정인 김현미 장관의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에 경고한다.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 국회의원은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받들어 김현미 장관에게 위 요구사항을 당당히 촉구하라”며 “기본계획 용역 강행을 중단시키지 못할 시, 그 책임을 물어 제주에서 3인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제주도민에게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지켜줄 정치인을 원한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우리 마음에서 먼저, 그리고 현실정치에서 아웃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논평은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70만 도민의 삶터를 감히 쥐락펴락하는 국토부의 책임자는 김현미 장관이다”라며 김현미 장관은 아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라면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요구했다.

첫째, 지금 당장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고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낱낱이 밝혀라!

둘째, 사전타당성 용역에 활용된 각종 원본 자료 전부를 1월 말까지 낱낱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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