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에 이어 안희정도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응이 기대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 등급도 매기는 민주당, 본인들은 몇 등급인가?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행 대변인 출신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집권여당이 충격을 받았는지 여권 관계자들이 초헌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과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을 때는 정의가 이긴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적폐 판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이틀 전 판결에 유감을 표한것도 모자라 어제(31일)는 1심 재판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열등감, 부족한 논리를 강설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김경수 지사의 ‘선거농단’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관을 하루 아침에 ‘열등 판사’로 낙인찍고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가? ‘우등 판사’로 평가받으려면 민주당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헌법적, 삼권분립 파괴적 발언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보냈던 일말의 기대감도 거두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픈 기억인 위헌 정당 해산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