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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행정시장 직선제 우선 추진 '시급'..기초자치단체는 차후문제”‘행정시에 자체인사권과 전폭적인 예산 권한 갖도록 해야..’도의회 역할 커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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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9.02.07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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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이번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우선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모 언론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시장과 시의원 모두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만 직선제로 뽑고 시의원은 뽑지 않아야 한다가 24.6%였다.

또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였던 시.군은 사라지고 행정시로 바뀌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은 아니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해야만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이 들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인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문제투성이라는 것.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수용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현재 2개의 행정시를 4개로 재조정하는 안만 담고 있고, 기초의회 부활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은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행정시를 4개로 재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이는 양 행정시 공무원 정원은 늘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이는 기존 공무원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동제주시에는 청정환경국이 있지만 서제주시는 청정환경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공무원 정원과 국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승인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개편위원회(행개위) 권고문에서도 지난 2006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발생시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을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는 예산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행정시가 제주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나서 행정시에 자체 인사권과 일정규모 예산이 아닌 전폭적인 예산 권한을 갖도록 도의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내년 총선과 향후 대선 공약사항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사항으로 포함시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 및 공직내부의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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